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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: 관리자 규재샌드박스 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 공고 조회수: 30

4. 규제특례 이용자고지사항_엠투파워_20220303 수정.pdf(85 K)


1. 규제특례 내용 : ESS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 건축물에 설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-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4조 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 -구역: 총10개 권역 (수도권(2), 경남,경북,전남,충남,충북,강원,제주)별 2개 지역 -기간: 2년 -규모: 각 권역별 국공립대학교 1개, 공공기관 1개, 단 수도권은 각각 2개씩 전체 20마력시스템에어컨기준으로 500대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함. 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-전기저장장치(ESS)설치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통보[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-800호(2019.6.19.)] 및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안내 [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192호(2021.3.5.)] 준수 ㅇ (운영단계) - 실증대상 제품은 한전의 축전식 냉난방설비 관련규정*에 따라 인증받은 기기에 한하여 추진하고, 기기 설치 후 한전 지정 시험기관**의 입회점검 실시 * 축전식 냉난방설비 운영기준 및 축전식 냉난방설비 기술규격(‘19.12) **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 - 한전의 기술규격, 전기기본공급 및 선택공급약관, ESS관련 각종 안전규제·조치 준수(별첨) - 옥외 전용구조물에 설치(옥내 사용금지)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사항 준수 * ’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‘ 및 ’한국전기설비규정(KEC)’에 의한 설치, ‘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의한 고시’ 등의 안전기준 준수 * 공통·추가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(90%이하) 조치 이행 기준 준수 *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(SOC, SOH, 동작상태, 전류, 전압 등) -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관련 유효한 데이터 확보(냉방:6~8월, 난방:12~2월)를 위해 신청기업의 계획대로 권역을 안분하여 20개 기관 내에 실증 추진 * 실증대상 선정 시, 수용가의 전력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피크감축과 투자경제성 확보에 최적화된 대수(용량) 설치 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-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적용에 따른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년간 무제한 보상 -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책임보험 부보 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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